주택 가격과 에너지 비용이 함께 상승하면서 주거비 부담과 에너지 빈곤이 서로 연결된 문제로 부상
- EU 시민 약 10%가 소득의 40% 이상을 주거비에 지출하고, 비슷한 비율이 적절한 난방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냉방비 부담도 커짐
- EU 연구진은 주택을 건강·복지·사회적 결속과 연결된 요소로 보고 주거·에너지 정책 통합을 강조함
PREFIGURE, 지역사회 중심의 주거·에너지 해법 모색
- EU 지원 PREFIGURE 프로젝트는 유럽 8개국에서 저렴한 주택과 에너지를 제공하는 16개 지역 사업과 약 3만 가구를 분석하고 있음
- 연구진은 지방정부·지역단체·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‘학습 공동체’를 통해 성공적인 지역 정책을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연구 중임
- 핵심은 저렴한 주택 공급과 에너지 빈곤 대응을 별도 정책이 아닌 하나의 과제로 다루는 것임
빈집 활용·주민 참여로 저렴한 친환경 주택 확대
- 독일 카를스루에는 빈집 활용과 주택 개보수·에너지 효율 개선을 결합한 정책으로 노숙인 감소에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됨
- 그리스 테살로니키는 약 3만 5,000채의 빈집을 활용해 취약계층 대상 사회 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
-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WikiHousing은 청년들이 에너지 효율적인 공공주택의 설계·제작·관리에 직접 참여하는 모델을 실험 중임
HouseInc, 취약계층의 주거 불평등 원인 분석
- EU 지원 HouseInc 프로젝트는 시장·정책· 교통·공공서비스·사회적 지원 등이 주거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함
- 독일 이주민, 체코·루마니아 로마 공동체, 이탈리아 우크라이나 난민 등을 조사하고 8개국 약 1만5,000가구 설문을 통해 주거·에너지 격차를 파악함
- 연구 결과 취약계층은 불안정한 거주 자격과 단기 지원제도, 낮은 에너지 효율 등 복합적인 문제로 기존 정책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
개별 주택 넘어 지역 단위의 통합적 접근 필요
- 연구진은 주거 문제를 개별 가구에 한정하지 않고 건물·기반시설· 지역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정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함
- 특히 주택의 친환경화만으로 주거 불평등이 자동으로 해결되지는 않으며, 녹색 전환 과정에서 취약계층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함
- 궁극적으로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주거비 부담과 에너지 빈곤을 하나의 통합된 정책 과제로 다루는 것이 핵심이라는 결론임
PREFIGURE 프로젝트
- 기간: 2024.04~2027.03
- 예산: 277만 7,058유로 (EU 277만 7,058유로 지원)
- 기관: KARLSRUHER INSTITUT FUER TECHNOLOGIE (독일)
HouseInc 프로젝트
- 기간: 2024.02~2027.01
- 예산: 262만 6,566유로 (EU 262만 6,566유로 지원)
- 기관: FRAUNHOFER GESELLSCHAFT ZUR FORDERUNG DER ANGEWANDTEN FORSCHUNG EV (독일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