EU·영국, 장기간 교착된 등록금 문제 해결 위해 향후 수개월간 협상 예정
- EU·영국 관계 개선 논의 속에서 대학들은 EU 학생의 영국 대학 등록금 문제에 실현 가능한 해법 마련을 촉구함
- 브렉시트 이후 EU 학생은 영국 학생보다 높은 국제 학생 등록금을 부담하면서 대학 접근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음
- 그러나 EU 학생에게 다시 국내 학생 등록금을 적용할 경우 국제 학생 등록금 수입 감소로 영국 대학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음
- 반대로 등록금 인하분을 영국 정부가 지원할 경우, 상당한 정부 재정 부담이 발생해 비용 분담이 핵심 쟁점임
대학 재정 여건 고려한 ‘실현 가능한 합의’ 필요
- 유럽 연구중심대학 연합체(Guild)의 사무총장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현 유럽 대학들의 어려운 재정 상황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함
- 그는 특히 대학이 학생 이동성을 확대·지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함
- 지난달 POLITICO의 기사에 따르면, EU 학생에게 영국 국내 학생과 동일한 등록금을 요구해 온 집행위가 절충안 수용 가능성을 보임
- 이에 EU 학생에게 영국 국내 학생과 비EU 국제 학생 등록금 사이의 중간 수준을 적용하는 방안이 타협안으로 거론되고 있으나, 집행위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음
대학계, EU·영국에 협상 방향 명확화 요구
- 고등교육 정책 컨설팅사 Public First 관계자는 EU가 등록금 문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원하는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함
- 한편 개별 EU 회원국들의 입장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, 일부 대학 관계자들은 EU·영국 학생에게 동일한 등록금 조건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