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행위, 직접 감독 및 시스템적 위험 평가·완화 의무 적용
- 집행위가 ChatGPT와 Reddit, Roblox를* 디지털서비스법(Digital Services Act, DSA)에 따른 최고 수준의 규제 대상으로 지정함
* ChatGPT는 초대형 온라인 검색엔진(Very Large Online Search Engine, VLOSE)으로, Reddit과 Roblox는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(Very Large Online Platform, VLOP)으로 분류함
- 이에 따라 미국 기반 3개 서비스는 집행위의 직접 감독 아래, 미성년자 보호, 선거의 공정성, 공공안전 등에 미칠 수 있는 시스템적 위험을 평가·완화해야 함
- 기업들은 지정 이후 4개월 이내에 관련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, 이를 위반할 경우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6%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
EU 이용자 4,500만 명 이상 서비스에 강화된 규제 적용
- DSA는 EU 내 월간 이용자 4,500만 명 이상인 플랫폼·검색엔진에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며, 이번 조치로 적용 대상은 총 28개로 확대됨
※ 특히 ChatGPT의 지정 여부는 지난해 EU 내 이용자가 1억 2,000만 명이라고 공개한 이후 주목을 받아옴
- 집행위는 그동안 ChatGPT의 DSA상 온라인 플랫폼으로 볼지 혹은 검색 엔진으로 분류할 것인지를 두고 검토를 이어옴
- ChatGPT는 이미 EU AI Act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, 이번 결정으로 검색 기능에는 DSA상 초대형 온라인 검색엔진 규제도 추가로 적용됨
Reddit·Roblox도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지정
- Reddit과 Roblox는 EU 내 이용자 수가 각각 5,720만 명과 4,660만 명으로 DSA 기준인 4,500만 명을 넘어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으로 분류됨
- 이번 조치로 세 서비스는 EU 집행위의 직접 감독 아래 사회적 위험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완화 조치를 시행하는 강화된 DSA 의무를 부담하게 됨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