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 R&D 조달 활성화와 지식재산권 기반 금융 촉진에 중점
- 집행위는 9월 9일 유럽혁신법(European Innovation Act) 제안을 발표할 예정임
- 이번 법안은 공공 연구개발 조달을 혁신 촉진 수단으로 강화하고, 지식재산권(IP)을 활용한 자금조달을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둘 전망임
연구에서 시장까지 혁신의 사업화 장벽 완화
- 혁신법은 EU 스타트업·스케일업 전략의 주요 입법 과제로, 혁신 기술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연구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목표로 함
- 유출된 법안 초안에 따르면 핵심 조치 가운데 하나는 공공기관이 R&D 서비스를 구매할 때 적용할 수 있는 EU 차원의 통일된 공공 R&D 조달 체계를 마련하는 것임
- 여기에는 상용화 이전 혁신제품·서비스를 공공부문이 조달하는 상용화 전 조달과, 공공 R&D 조달에서 EU 역내 기업·기술 우대 원칙(EU preference)을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됨
- 집행위는 미국 등 주요 경제권이 EU보다 공공 R&D 조달에 5~8배 많은 자금을 투자하는 가운데, EU는 회원국별 상이한 규정과 법적 불확실성으로 국경 간 공동 조달이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함
지식재산권 활용한 혁신기업 자금조달 촉진
- 혁신법은 지식재산권(IP)을 활용한 금융 활성화도 추진하며, 특허 등 연구 성과의 경제적 가치 평가와 수익화 체계 마련을 목표로 함
- 집행위는 EU 공통 IP 가치평가 체계와 디지털 마켓 플레이스·전문 지원센터를 구축해 지식재산권의 담보 활용과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을 확대할 계획임
- EU 지식재산청(EUIPO)도 IP 기반 금융시장 활성화를 향후 10년간 EU 경쟁력 강화와 혁신기업으로의 자본 유입을 위한 핵심 과제로 제시함
EU 단일시장 내 혁신기업 성장환경 개선
- 혁신법은 EU 단일시장의 분절을 완화하고 유럽 혁신기업의 스케일업을 촉진하기 위한 집행위의 광범위한 정책 패키지 가운데 하나임
- 또한 EU 단일 기업 제도인 EU Inc. 등을 통해 연구개발부터 지식재산의 사업화, 자금조달, 기업 성장까지 이어지는 혁신 생태계의 제도적 장벽을 낮추겠다는 구상임
- 다만 현재 공개된 문서는 유출된 초안으로 최종안이 아니며, 관계자에 따르면 공식 발표되는 법안에는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