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일랜드 EU 이사회 의장국, 현행 호라이즌 유럽 대비 상당한 예산 확대 예상
- 지난해 집행위는 FP10 예산으로 물가를 반영한 1,750억 유로를 제안했으며, 이는 현행 호라이즌 유럽의 935억 유로보다 크게 늘어난 규모임
한편, 유럽의회는 이보다 많은 2,000억 유로를 요구하고 있음
- 반면 지난 6월 키프로스 EU 이사회 의장국이 제시한 1,680억 유로안은 회원국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으며, 특히 EU 예산 순기여국 일부 정상들은 보다 큰 폭의 지출 삭감을 요구함
- 그럼에도 제임스 롤리스(James Lawless) 아일랜드 연구 장관은 최종적으로 예산이 현행 프로그램보다 상당히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봄
2028년 출범 위해 신속한 협상 필요
- EU 이사회는 지난 6월 FP10에 관한 부분 협상안을 채택했으나, 전체 EU 장기 예산 협상과 연계된 세부 예산 배분 등은 합의 대상에서 제외됨
- 유럽의회는 차기 EU 장기 예산에 대한 입장은 마련했지만 FP10의 구체적인 프로그램 설계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 입장을 확정하지 못했으며 수천 건의 수정안을 논의 중임
- 이에 대해 FP10이 2028년 1월 출범 예정인 만큼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며, 유럽의회는 조속히 논의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것이 아일랜드 의장국의 의견임
FP10, ECF에 종속되지 않을 것
- 현재 집행위와 이사회는 기초연구부터 기술개발·사업화·기업 성장까지 이어지는 EU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FP10과 유럽경쟁력기금(ECF)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
- 특히 FP10의 필라 2가 ECF와 밀접하게 연계될 예정이므로 연구계에서는 단기적인 산업·사업화 목표가 연구 의제를 좌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
- 이에 롤리스 장관은 이사회의 목표는 연구·혁신을 산업정책에 종속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함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