EU-중국 R&I 협력 로드맵 협상 사실상 중단
- 즉, 지식재산권 유출과 연구 성과의 군사적 활용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광범위한 협력 확대보다는 상호 이익과 안전성이 확인된 분야만 선별적으로 협력한다는 방침임
- 집행위는 2019년 시작한 EU-중국 과학·기술·혁신 공동 로드맵 협상을 2025년 12월 동결했으며, 협상은 일단 중단된 상태임
- 또한, 호라이즌 유럽에서도 지식재산권의 ‘원치 않는 이전’ 우려로 중국 기관의 일부 지원 수단과 공모 참여를 제한함
기후·생물다양성·농식품 분야 협력은 유지
- 다만 모든 연구 협력이 중단된 것은 아니며, EU와 중국은 올해 6월 기후변화·생물다양성·식품·농업·바이오솔루션 분야의 공동 연구 자금 지원 체계를 2026~2027년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함
- 이는 안보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고 글로벌 차원의 공동 대응 필요성이 높은 분야에서는 중국과의 연구 협력을 계속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됨
연구 성과의 중국 군사 분야 이전 차단 강조
- EU는 공동 연구 성과가 중국의 ‘군민 융합’ 전략을 통해 군사 분야로 이전될 가능성을 특히 경계함
- 즉 유럽의 연구 성과가 중국의 군사 역량 강화로 이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것으로, EU의 연구·경제 안보 강화 기조와도 맞닿아 있음
‘상호주의’와 데이터 접근성도 핵심 조건
- 향후 협력에서는 중국의 데이터 보안 규제로 인한 접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상호주의도 주요 조건으로 제시됨
- 결국 EU의 대중국 연구 정책은 ‘선별적 협력’에 초점을 두고, 기초연구는 협력하되 첨단기술·혁신 분야의 접근은 엄격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보임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