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국, 낮은 계약 수주·공개 데이터 접근에 코페르니쿠스 참여 실익 논쟁
-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EU와의 정치적 갈등으로 호라이즌 유럽을 비롯한 여러 EU 과학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면서, 2021년 1월부터 3년간 코페르니쿠스 프로그램 참여도 중단됐음
- 영국은 2024년 프로그램에 복귀했지만 공식 평가에 따르면 이후 영국 기업의 계약 수주 실적은 현재까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수준임
※ 영국 기업이 2024~2025년 수주한 계약 규모는 2,610만 파운드로, 2015년 한 해에만 7,200만 파운드를 수주했던 것과 큰 차이를 보임
- 반면 영국이 코페르니쿠스에 부담하는 분담금은 연간 약 1억 3,300만 파운드로 프로그램 전체 예산의 약 18%에 달해 현재로서는 분담금 대비 계약 수주액이 크게 낮은 상황임
- 우주산업 관계자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영국 우주청의 보고서는 참여 공백 기간 동안 영국의 경쟁력이 약화됐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함
비EU 회원국으로서 의사결정 영향력에도 한계
- 호라이즌 유럽과 마찬가지로 코페르니쿠스에서도 거버넌스 참여 문제가 제기됨
- 영국은 EU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코페르니쿠스의 일부 의사결정 단계에서 공식적인 투표권을 갖지 못함
- 영국은 비공식 논의를 통한 영향력 행사는 가능하지만, 코페르니쿠스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 사례는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됨
계속 참여할 것인가, 탈퇴할 것인가
- 그럼에도 영국 보고서는 코페르니쿠스 참여에 따른 편익이 비용을 상당히 상회한다고 평가함
- 코페르니쿠스 데이터 대부분이 공개돼 있지만 비회원국 이용자는 다운로드 할당량이나 데이터 제공 지연 등의 제약을 받을 수 있음
- 또한 영국이 탈퇴하면 코페르니쿠스 자체에도 예산 부족이 발생해 계획된 임무 일부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함
- 반면 Science Works는 탈퇴하더라도 공개된 코페르니쿠스 데이터 대부분을 계속 이용할 수 있고 EU가 비EU 국가의 접근을 제한할 가능성도 낮다며 참여 실익에 의문을 제기함
계약 수주 부진 시 분담금 환급 장치 주장
- 한 관계자는 영국 기업이 충분한 계약을 수주하지 못할 경우 코페르니쿠스 분담금 일부를 돌려받는 환급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함
- 다만 그도 코페르니쿠스의 낮은 정책 우선순위와 호라이즌 유럽 필라 1 접근을 위한 대EU 관계를 고려해 영국이 2028년 이후에도 참여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함
스위스는 2028년 이후 불참 결정
- 한편 현재 코페르니쿠스에 참여하지 않는 스위스는 지난 6월 2028년에도 프로그램 가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며, 그 주된 이유로 재정적 부담을 제시함
- 스위스 정부는 현재의 오픈 액세스 정책 덕분에 거의 모든 원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지만, 코페르니쿠스의 운영 서비스나 의사결정기구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설명함
- 스위스의 불참 결정으로 다른 국가들도 무료 데이터 이용을 택할 경우, 회원국의 분담금 부담과 비회원국 대상 오픈 데이터 정책의 지속가능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