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스트리아·덴마크·핀란드·네덜란드·스웨덴·독일, 2028~2034년 EU 예산 전 분야 감축 주장
- 일부 회원국이 차기 EU 장기 예산의 대폭 삭감을 요구하면서 R&I 예산도 그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 제기됨
- 지난 8월 27일 독일·오스트리아·덴마크·핀란드·네덜란드·스웨덴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EU 장기 예산의 모든 분야가 감축에 기여해야 한다고 촉구함
- 집행위가 제안한 2028~2034년 EU 장기 예산은 총 1조 9,800억 유로로, 이 가운데 하나가 연구·혁신을 포함한 경쟁력·안보 분야임
- 집행위는 경쟁력·안보 분야에 5,900억 유로를 배정하고, 이 중 ECF에 4,510억 유로, 호라이즌 유럽에 1,750억 유로를 제안함
호라이즌 유럽도 예산 삭감 대상
- 지난 6월 키프로스 의장국은 EU 장기 예산과 호라이즌 유럽을 각각 1조 9,500억 유로와 1,680억 유로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함
- 그러나 이 제안 역시 긴축 성향 국가들이 더 큰 폭의 삭감을 요구하면서 회원국 정상들의 동의를 얻지 못함
- 이들 국가는 회원국의 재정건전화 노력을 고려해 약 2조 유로의 EU 장기 예산을 수천억 유로 감축하고 모든 예산 분야가 이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함
회원국 간 우선순위 달라… 연내 합의 추진
- 반면 EU 예산의 순수혜국들은 농업과 지역 결속 정책 예산 확보 등을 주요 우선순위로 두고 있어 회원국 간 입장 차이가 큰 상황임
-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장기 예산 합의가 지연될 경우 농업인과 기업뿐 아니라 학생·연구자·혁신가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덧붙임
- 또한 집행위와 마찬가지로 회원국 분담금 이외의 재원을 확대하기 위해 세금 등을 포함한 EU 차원의 새로운 자체 재원에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
집행위, “유럽 경쟁력 강화 위해 오히려 투자 확대 필요”
- 회원국들이 예산 삭감을 요구하는 가운데,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오히려 유럽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EU 차원의 투자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함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