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격 중심 입찰에서 공급망·안보·기술 등 전략적 요소 반영 강화
- 집행위가 공공조달 과정에서 중국 등 제3국 공급업체에 대한 전략적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공공조달 규정을 대폭 개편할 예정임
- 해당 공공조달법(Public Procurement Act) 초안에는 가격 중심의 기존 입찰 방식을 개선하고, 제3국 공급업체에 대한 전략적 의존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포함됨
- 초안에는 중국이 직접 언급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중국을 주요 대상으로 한 조치로 해석됨
- 그간 EU는 중국의 정부 보조금으로 인한 저가 경쟁이 유럽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고, 핵심 광물의 높은 중국 의존도와 수출 제한이 공급망 위험을 높인다고 지적해 왔음
※ 다만 현재 문서는 초안 단계로, 공식 발표 전까지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
EU GDP 15% 규모 공공조달을 전략적 정책 수단으로 활용
- 집행위 초안은 지정학적 경쟁 심화와 공급망 취약성, 경제적 의존관계의 무기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구매 결정 자체가 전략적 중요성을 갖게 됐다고 강조함
- EU의 공공조달 시장은 전체 GDP의 약 15%에 달하는 만큼, 공급망 안정과 경제안보를 강화하는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미임
- 이에 따라 향후 공공 계약에서는 가격뿐 아니라 핵심 인프라 보호, 전략적 공급망 핵심기술 확보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임
비정상적 저가 입찰에는 가격 근거 설명 요구
- 새로운 규정은 다른 경쟁업체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을 제시한 입찰자에게 가격 산정 근거를 설명하도록 요구하는 방안도 포함함
- 이 역시 중국을 직접 지목하지는 않았으나, 정부 보조금을 기반으로 한 중국산 저가 제품이 EU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한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
EU, 중국과의 무역 갈등 속 ‘유럽산 우대’ 강화
- 이번 조치는 EU가 중국의 대규모 무역흑자와 시장 진입장벽, 핵심 광물 수출 제한 등에 대응하는 가운데 추진됨
- 집행위는 앞서 유럽산 제품 사용 확대를 위해 현지조달 요건을 담은 산업가속화법(Industrial Accelerator Act)을 제안했으며, 중국은 이를 제도적 차별이라고 비판함
중국 중심 공급망 다변화 위한 별도 수단도 추진
- EU는 공공조달 개편과 별도로 유럽 기업들이 중국에 집중된 공급망을 다변화하도록 유도하는 전용 정책 수단도 마련하고 있음
- 이에 따라 이번 공공조달법 개편은 산업가속화법·공급망 다변화와 함께 EU의 대중국 경제안보·디리스킹 정책을 공공조달까지 확대하는 조치로 볼 수 있음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