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일랜드 의장국, 호라이즌 유럽 독립성 유지 강조
- 유럽의회 의원들은 차기 호라이즌 유럽과 ECF의 연계가 상향식·기초연구 지원을 약화해서는 안 된다며 의장국에 구체적인 보장안을 요구함
- 특히 호라이즌 유럽 보고관 크리스티안 엘러(Christian Ehler)는 ECF 거버넌스가 미정인 상황에서 정책 우선순위가 호라이즌 유럽 예산을 잠식하지 않도록 할 방안을 이사회에 질의함
R&I를 산업정책에 종속시키려는 시도 아냐
- 이와 같은 우려에 대해 롤리스 장관은 호라이즌 유럽이 ECF에 종속돼서는 안 되며 두 프로그램의 연계는 구 아이디어에서 시장 도입까지 이어지는 과정의 분절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함
- 즉, 필라 2의 연구·혁신 활동은 앞으로도 호라이즌 유럽의 일부로 유지되고, 해당 프로그램의 규정을 적용받는다는 입장임
- 또한 이사회안은 전략적 우선순위와 상향식 연구의 균형을 유지하고, 공모 주제를 단순·광범위하게 설정해 연구자의 자율성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힘
필라 2 거버넌스, 향후 3자 협상의 핵심 쟁점 전망
- 이번 논의는 향후 3자 협상의 주요 쟁점을 보여주는 사례로, 특히 필라 2와 ECF 간 거버넌스 구조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임
- 엘러 의원은 필라 2의 상향식 성격을 강화하고 ECF에 대한 종속을 방지하기 위해 연구 공모를 설계하는 전문가위원회 신설을 제안함
- 반면 회원국들은 현행 위원회 절차를 기반으로 차기 프로그램의 연구 우선순위 설정 과정에서 각국 정부의 영향력을 강화하기를 원함
- 롤리스 장관은 기존 제도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개선해 호라이즌 유럽의 적합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것이 이사회의 접근방식이라고 설명함
호라이즌 유럽 예산 4% 삭감 가능성에도 우려
- 유럽의회는 이사회 논의안에 따라 차기 호라이즌 유럽 예산이 집행위 제안보다 약 4% 삭감될 가능성에 우려를 제기함
- 이에 9월 3~4일 더블린에서 열리는 EU 유럽 담당 장관 비공식 회의에서는 장기 예산을 각 정책 분야와 프로그램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가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임
연내 호라이즌 유럽 합의 목표
- 에카테리나 자하리에바(Ekaterina Zaharieva) EU 연구 혁신 담당 집행위원은 최근 2026년 말까지 차기 호라이즌 유럽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힘
- 3자 협상에 앞서 유럽의회는 9월 상임위원회와 10월 본회의를 거쳐 공식 입장을 확정할 예정임
- 아울러 아일랜드 의장국은 차기 호라이즌 유럽 준비와 함께 혁신법 (Innovation Act) 및 유럽단일연구공간 법안(ERA Act) 협상 진전을 하반기 주요 연구·혁신 과제로 추진할 계획임
